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법적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중대성은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공유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이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3)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을 성실히 완료한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로 친 의뢰인.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부 업체 미팅을 위해 본인 차를 운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 근처의 노인 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로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2) 사고 피해자인 노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수년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잘못된 행위로 자신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형량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을 따져본다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심리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한 번 원고에게 들킨 상황에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6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대 남성과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형성해갔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이 가정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마음에 짐이 되어 상대 남성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불륜 행위를 강요했다며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 목적으로 상대 남성을 동반하여 일부러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불륜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상대 남성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는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6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직장 내 징계 및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환승할 역 또한 지나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신체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징계 규정이 있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의의 징계 뿐만 아니라 면직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처분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 및 퇴직 처분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운전하여 집에 왔고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가 있기에 술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친구의 권유로 맥주 한 모금을 마셨는데요. 이후 다른 친구들이 합류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에 옆 차량을 살짝 긁는 일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음주 수치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당시 수치는 처벌 수치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제안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만남을 가졌고, 소개받은 일자리가 성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고민 끝 ‘한 번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지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며 사건이 불거졌고, 의뢰인의 행위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은 자기 행동에 큰 후회와 자책을 느끼며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조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는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5)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6)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강력히 피력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마주한 형사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과 절차에 맞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성매매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미리 전달하며, 조사기관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안정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1)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