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주식리딩사기로 약 5억 8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운영자 및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를 클릭하면서 이 사건 주식리딩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밴드와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었고, 해당 채널에서는 전문 투자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주식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링크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유사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 결과 주식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약 5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가장해 임의로 제작된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까지 요구한 뒤 그 금원 역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기간에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금융사 경력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투자 손실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사건의 구조와 책임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재정의 – 투자 실패가 아닌 주식리딩사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안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나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설계된 주식리딩사기 구조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거래 프로그램의 실체와 작동 방식
-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요구 등 기망 행위의 반복 구조
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명백한 주식사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허위 주식거래 프로그램의 실체 입증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임의로 연동·조작한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실제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책임 주체 특정
다음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의 개설 경위와 사용 구조를 분석하여, 피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일부 피고: 유령법인 설립 및 대표 계좌 개설에 관여
- 일부 피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 구조화
직접적인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양도·제공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
- 설령 범행 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를 통해 주범뿐 아니라 계좌 제공자 역시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예비적 청구를 통한 전액 회수 전략
아울러 피고들이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끝까지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피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 경로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도록 책임 구조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약 5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은 단순히 주범만을 상대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정확히 정리해 민사상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구조에 맞춘 책임 정리와 전략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