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상간 문제와 관련해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피고가 접촉금지 약속을 어겼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고는 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 청구금액 중 약 60%를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원고의 배우자A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무와 일상적인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지내왔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지인 내지 친구 관계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과 가정 내 상황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이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원고와 협의를 거쳐 합의금 지급과 함께 향후 비밀유지 및 연락·접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이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에 기재된 접촉금지 조항을 근거로 위자료 및 위약금 명목의 고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합의서 조항의 취지와 그 법적 성격을 넘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을

① 접촉금지 조항의 법적 성격, ②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적 제한 여부로 보고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접촉금지 조항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조항인지’ 여부 집중 다툼

- 합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접촉금지 조항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약정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

- 같은 합의서 안에 명확히 ‘위약벌’이라고 적힌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조항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② 위반행위 내용·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청구임을 소명

- 원고가 주장하는 다수의 위반행위 중 실제 내용은 단시간·단순 연락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모든 위반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 계산하는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

③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필요성 주장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음을 전제로

-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실질, 통상적인 상간 사건의 위자료 수준 등을 종합하여 대폭적인 감액이 불가피함을 논증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접촉금지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약 60%를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관련 합의서에 포함된 접촉금지·위약금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문구와 형식만으로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감액 여부

에 따라 청구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 소송 및 합의서 위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간 소송이나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전력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의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 및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지인의 집이 다소 외진 곳에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어렵겠다는 염려가 들었는데요.

이에 기사가 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큰 길까지 약 500m 정도 차량을 이동한 뒤 주차장에 정차했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을 받게 되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고 무면허 운전 이력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중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 현재 처한 생계·가족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10년 내 전력 부재 및 반성 태도 정리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나 10년 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 유사한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현재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가족 부양 및 생계 곤란 사정 소명

-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

-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 이로 인해 배우자의 치료 및 각종 대출금 상환 등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점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력이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 4회째로 적발되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신속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중한 범죄 유형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보내온 신체 사진·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영상을 수십 건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높은 범죄군입니다.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양형 요소를 정리해 중형을 피할 수 있는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 정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욱 피의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수사기관의 해석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먼저 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 또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단 한 차례 대면했으며, 이후 성적 대화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 성착취물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자진해 삭제했다는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피의자 인적·환경적 요소 분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성인이긴 하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소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진정성이 뚜렷하다는 점, 성인지 교육·심리상담·약물치료 등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캠페인에 가족까지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교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합의 성립 및 피해 회복 의지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 보호자 측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조율하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중재하였습니다.

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한 아청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개별 사안에 맞는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된 의뢰인.

그 중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게시해 놓은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접속하였는데요.

익명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성별 나이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취향과 맞지 않았을 뿐더러 용량 문제로 즉시 삭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 속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인식 부재에 대한 소명

-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영상 제목에도 미성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점

-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또한 익명으로 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

- 해당 커뮤니티가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공지를 기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②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성범죄를 비롯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의하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로서, 업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특정 시점의 만남과 외박, 통화 내용, 검색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관계를 넘어선 사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이

①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 ② 혼인관계 파탄과 피고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전면 부인 및 구체적 경위 소명

- 문제된 만남과 이동 경위, 숙박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배우자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관계에 따라 반박

② 원고 제출 증거의 증명력 부족 지적

- 차량 블랙박스 음성, 검색기록 등 간접 자료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 제3자인 피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③ 관련 이혼 판결 내용의 정확한 해석 제시

- 원고가 인용한 이혼 판결에서조차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 혼인 파탄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사정일 뿐,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 정리

④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피고 행위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사정은 상간자 책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인 주장에 치우치기 쉽지만, 법원은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 성립 여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난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 오던 의뢰인.

그러던 중 가까운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큰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힘들어져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음주량은 자제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고 집까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경솔하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경찰관에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신중히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을 작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진료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가족의 생계 문제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가족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 특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③ 가족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등 속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④ 사건의 경위 및 위험성 정도

→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정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0년 내 음주 재범 및 무면허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되면 단순 교통위반을 넘어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남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후, 이후 공동 책임자인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한 사건.
구상권의 법리를 정교하게 검토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50% 전액을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여성(이하 ‘피고’)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외도, 폭력,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해당 부부가 사실상 혼인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해 결국 교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도 존재한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 여성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상간)를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위자료 중 여성에게 돌려받을 구상금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원심 판결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구상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1) 여성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박현식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손해를 분담할 구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교제했다는 점, 여성 역시 법률상 기혼자였다 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공해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도 50%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위자료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구상금 범위를 산정

또한, 구상금 산정의 기준을 단순히 위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상간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소송비용 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 구상금 청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과거 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여성에게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 중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는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 비율, 사실관계의 정밀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가 정당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