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의 절감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효율적인 증여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간 증여 공제(6억원) 및 직계존속간 증여 공제(5천만원) 제도를 이용한 가족간 증여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해당 컨설팅에 기초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 컨설팅 및 자문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상속세 등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기관으로, 기존 사업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신사업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는 아닌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물론, 해석례의 변경 및 실무 업무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신규 사업의 법률적합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업 진행 여부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자문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신규 사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등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픈마켓 내 새로운 앱(App)을 출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의뢰인은 앱을 출시하기 전 이용약관이 필요하였고,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 중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성, 결제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앱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이용약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완결성 있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앱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표준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계약 일반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와 같이 IT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용약관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컨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등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특정 캐릭터 및 해당 캐릭터 관련 상표를 키워드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캐릭터 및 상표권을 보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사실에 관한 경고장을 송달받고, 아이피앤랩에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및 법적 리스크를 문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 업로드한 유튜브 컨텐츠와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저작물 및 등록 상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고장에 기재된 각 쟁점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문제될 수 있는 컨텐츠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 투자의 절대고수로 자신을 홍보하고,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집단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 중 약 10억대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위 투자사기 피의자 외의 제3자가 중간에서 투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즉각 고소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제3자가 위 피해자 1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확정 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후 투자자 모집, 투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관련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위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주주입니다. 이들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내연녀인 제3의 이사를 상대로 하여, 그들이 행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법상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해임청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주주총회 대리 참석 및 의견 발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및 의뢰인에 대해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손해액을 파악하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주주 대표소송 등이 경우 상법상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실제 소송 준비 및 실행 등에서는 상당한 자료 분석과 법리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과 기업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바이오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VC로 해외 mRNA 기술 연구 및 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와 법률 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자신들이 형성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위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하고, 얼리 스테이지의 투자로서 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당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해외 투자 시,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내지 비율을 넘어가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절차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잘못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고가 거절되거나 신고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정한 투자 역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러한 법률이슈를 해소할 수 잇도록 외국환 투자 규정 분석, 신고 및 보고 절차,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등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박현식 변호사의 자문으로 우리 의뢰인은 해외투자에서의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시리즈C 투자를 통해 인수 및 경영에 참여하게 된 회사의 자금 지출 및 관련인 거래 등의 이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감사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감사 이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기 위하여 감사 전반에 대한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감사 이슈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심사항 등에 관한 사전 의견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의 감사 담당자와 함께 직접 감사 인터뷰에 참관하여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한 양식 제공, 추가 요청 자료 및 미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현장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있는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뿐더러, 감사 의견서를 통해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