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동업관계에 있던 타 주주와의 갈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해당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고, 김동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 제366조에 기초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이사의 해임, 자신이 지명하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등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과정 및 경위 등을 파악한 후, 해당 주주총회 소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주주총회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비화되므로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 상법 등에 기초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경영권 분쟁 및 관련 협의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자와 함께 지주공동사업 또는 PF대출 등을 통한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신도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신축 후 미분양분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이 원인이 되어 투자 사업자와 분쟁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투자 사업자와의 분쟁 과정에서의 법률 검토 및 협의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를 협의 정리하고, 사업에서의 탈퇴를 위한 합의서 작성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분양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기타 법적 리스크를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로, 자사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서비스 결과물의 보완사항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기본 정보 및 필수 서비스 정보를 기입하면 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결과물 전반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적이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서비스 버전 업데이트 및 수정을 통해 보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스타트업 회사와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법적 리스크는 줄이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는 전문 투자자로,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제3자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공동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업구조 하에 각 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공동사업 협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공동사업의 형태 및 주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 분배 및 수익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기초로 경영감시권한 등을 추가하는 새로운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자문에 따라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매 및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대방)의 임원의 권유를 받고, 수익금 배분을 약속받은 후 상당한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달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 법인 명의로 투자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수익금 배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법인 및 해당 투자를 담당한 법인 임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인은 해당 임원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임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위 사건을 대리한 김동우 변호사는 투자를 담당한 임원이 법인의 등기된 사내이사이고, 투자계약 체결 자체도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본건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법인이며 그 효력 역시 법인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및 사용자 책임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 및 관련 입증자료를 기초로, 의뢰인과의 부동산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투자를 담당한 임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인정하여, 법인이 투자금 전부를 변제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명하였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직장 동료에게 속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최초 몇차례의 이자 변제 이후부터는 연락을 두절하며 채무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금원을 꼭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모색하다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사기 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포장 제품의 디자인 및 OEM 제조와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거래처가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자 그동안 제조·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의뢰인의 디자인이 저작물임을 입증할 것 2.저작권을 침해한 거래처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강경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릴 것 해당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