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려고 계획하는 외국계 IT회사를 위하여, 한국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고 및 규제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외국계 IT회사는 해당 자문을 기초로 국내법에 따른 신고사항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김동우 변호사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계 IT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법상의 규제사항을 완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의류의 스타일이나 개성이 두드러지도록 직접 제품및 모델 착용 사진을 촬영, 편집하여 쇼핑몰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쇼핑몰은 약 10만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 특유의 이미지 및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게시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동종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침해자의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및 착용 사진들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사진을 교묘하게 수정하거나 좌우 반전을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사진 저작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침해자가 게시한 사진이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수정본에 불과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사진이 단순히 제품의 사실적인 측면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구도 및 조명, 배경 등을 설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여된 저작물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김동우 변호사는 침해자가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수정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된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 받음으로써 판결에 의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던 중, 해당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사고로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던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이체되거나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화폐 역시 거래 정지되어, 가상화폐를 도난 당하거나 거래 정지된 기간동안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적절한 보안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가상화폐 운영회사 및 회사 임원진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기초로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채무자가 웹사이트 운영시 필요한 정보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그와 관련된 기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도난 및 가치 하락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임원진의 보안 및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리를 통해, 해킹사고 발생 직전의 거래금액과의 차액 전부가 손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의류의 스타일이나 개성이 두드러지도록 직접 제품및 모델 착용 사진을 촬영, 편집하여 쇼핑몰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쇼핑몰은 약 10만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 특유의 이미지 및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게시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동종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침해자의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및 착용 사진들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사진을 교묘하게 수정하거나 좌우 반전을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사진 저작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침해자가 게시한 사진이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수정본에 불과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사진이 단순히 제품의 사실적인 측면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구도 및 조명, 배경 등을 설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여된 저작물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김동우 변호사는 침해자가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수정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된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 받음으로써 판결에 의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및 이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종사자인 침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자료인 것처럼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가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입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침해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영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은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이 찍힌 인근 가게의 CCTV를 찾아내었고, 이 영상을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가 곰인형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희미한 CCTV영상을 확보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곰인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및 이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종사자인 침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자료인 것처럼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가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입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침해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영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