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며 상속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채무가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그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섣불리 상속포기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불분명했던 의뢰인은 한정승인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의 유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뢰인에겐 한정승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박상룡 변호사는 상속재산 목록 등의 서류들과 함께 한정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내었고 의뢰인은 상속재산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아내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밥도 먹으며 의뢰인과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아내의 휴대폰에서 친한 동료 중 한 남자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대화는 직장동료라는 사이를 넘어선 연인 수준으로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외도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과 동시에 그 남자동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선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1)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2) 피고는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사건으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인 3,10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세미나에서 알게 된 담당자와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남이었기에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되 그 선을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을 넘는 건 상대 남성이었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인해 잠시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량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관계를 끊었고 상대 남성과 연락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방어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증거와 위자료 등을 검토하며 해당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기혼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았으며 먼저 관계를 끊은 것을 보았을 때 원고가 제시한 20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1)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하며 선을 넘은 것은 상대 남성이라는 점, 3)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먼저 관계를 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상간소송의 최저 금액인 500만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감액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최저 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었지만 의뢰인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에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배우자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게 되었고 배우자 측은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문제로 제기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보았을 때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육비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의뢰인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고 초범이 아니었기에 구속 위기가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정형편, 개인사정 등에 대하여 변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서로 호감이 생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직원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의 아내에게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게 되었고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증거와 주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워낙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혼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1)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점, 3)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0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