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해자)은 남편의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과 별거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일상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마련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오는 모습,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의뢰인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휴대폰, 집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항소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고, 여전히 피고는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30년이 된 남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산악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산악회를 다닐수록 수상한 모습이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산악회에서 만난 피고(상간남)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왔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물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배우자와 여러 사정들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약 10여년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고, 배우자의 무시와 폭언 등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줄곧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비록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가족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점,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확보, 경제적 공동체를 성립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실혼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기여도 산정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동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선처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음주 재범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노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능력이 또렷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중, 어머니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임의로 처분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고, 형제들이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 역시 본인들이 성견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형제들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의 추천을 받고 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한 주식리딩방(원고)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 가입비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주식리딩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원고가 주식리딩방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였음은 물론 수익 역시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불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환불받았다는 점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