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난지 3개월 정도 지난 뒤 상대방 여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많이 주었기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상대방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된 점 등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혼의 원인이 100%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드리며,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남편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결국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해 대응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상간녀와 연락할 때 답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법률적 코치를 해드렸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만남을 이어오다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포착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3로 감액하여 1000만원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재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 및 2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반소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40% 감액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60만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하였고,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 몰래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열심히 모았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등을 수시로 지우고, 사진 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지만 현재 수집해온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부족한 증거만으로도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