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번져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우발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 참석하여 취미활동을 즐긴 후 뒷풀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져 술까지 마시게 되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는데요.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에 가고자 하였으나 호출이 몰려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기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받았는데요. 이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아 직접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이르렀고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주차장 공간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결국 실랑이가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2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기존 전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교환원과의 마찰로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후 단 한번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며 함께 사는 노모의 생계도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속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중형 선고가 아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 측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4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3년 간 친구관계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제 당시 여성(원고의 배우자)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오랜 교류에도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결심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예정이라고 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만남을 자제하고 있던 중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로부터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무려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인정하나,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레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점
2)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은 점
3) 장기간 별거 중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6) 원고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1억 원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1억 원에서 1/4 수준으로 감액된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건 당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취업을 위해 평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도중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근처로 와달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이동하여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로를 가진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들어주었던 술 기운에 잠에 들었는데요. 약 3시간의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충분히 잤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피로감 및 아직 남아있던 술기운으로 인하여 앞에서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심지어 앞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음주운전사고의 피의자가 되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과거 전과와 사건의 상세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변호인의견서 속에 파악한 모든 사항을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마신 술의 양이 적고 3시간의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지인과 1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의 1/3 수준으로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렸을 적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를 회사에서 만나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혼인 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허나 친구로써의 감정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나눈 기간은 한달이 채 안되며 따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횟수도 3번 정도일 뿐이었다는데요. 지인의 남편(원고)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친한 사이는 맞으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서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던 점
2) 원고가 봤다는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할 만한 메세지는 보낸 적이 없는 점
3) 의뢰인은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4) 의뢰인 원고의 아내와 다시 만나기 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5) 원고가 의심할 만한 여지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이 오해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은 선을 그으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여러 번 이별을 시도한 점, 혼인파탄은 의뢰인과 연관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1/2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 교제했던 남성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고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을 녹여내었습니다.

1)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원고 측 주장과는 다르게 육체적인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2)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의 시도를 한 점
3) 원고에게 발각된 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의뢰인과 남편이 만나기 전부터 악화된 혼인 생활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던 점
5) 원고는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백히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 수준으로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과 과거 전과는 오랜 시간 전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래간만의 회식이었기에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회식 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려던 찰나에 당시 주변에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여자친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픽업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스케줄 상의 문제로 자택까지 추가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른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자신도 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측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3번째 음주운전에 걸린 의뢰인은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만을 펼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특수한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지금 적발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과 통원, 음주 관련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신문 시에도 현장에 동석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소장을 받았고 수 억대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좋지 않은 상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여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 기업의 경영자로 어느 날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디자인팀 직원이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급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크랙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를 명령하였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혐의는 명확하였기에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요구대로 응하려고 하였지만 상대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조인을 찾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과정을 맡기길 희망하였고 이내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와 업무에 사용한 횟수, 설치 기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상대 측 법률대리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신 변호사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점과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는 1대에 불과한 점, 사용 빈도 또한 주 1회로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합의금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서도 신상민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6,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 제시 받은 금액의 1/3 수준이며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으로 이끈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분 넘게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동차를 몰아 2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에서 평소 철저한 대중교통 이용 기록과 중형 선고 시의 위협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일절 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상 거래처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매우 큰 규모의 거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해당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술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공적으로 술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호출이 매우 몰리는 시간대였기에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처럼 약 30분 가까이 추운 야외에서 대리기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0.174%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두려워진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존 전과, 다른 피해 여부 등 변호를 위한 초석을 꼼꼼히 다졌는데요. 그리고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서 30분 넘게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
2)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끊었으며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더라도 철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점
3) 의뢰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인 실수를 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