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냉동설비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물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용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1억 원 상당의 돈을 청구하기 전에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같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부동산 가압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하고 타당한 가압류신청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회장으로, 자신과 일부 종중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정기총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까지 에이앤랩에서 책임지고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회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종중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의뢰인이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여 피고 종중과 유사한 종중을 창립하였기에, 종원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여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가’였기 때문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정관을 살펴보면 ‘종친회 가문출신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남녀’이면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종중 분리나 종원 탈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그 항소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종중 분쟁과 같은 첨예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실무적 능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1심과 더불어 2심에서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된 부부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아직 신혼부부처럼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소홀해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서운함과 동시에 의심이 든 의뢰인은 남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였고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주 외출을 하였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혼인 5년차였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며 자주 가던 모텔을 확인하였고 해당 모텔측에 확인한 결과 수개월간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측에서는 이미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인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못하였지만, 자신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곧바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게 되고, 공무원 연금이 1/2로 감액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의뢰인이 사건 당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가 소통 자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반 양형사유들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직업 및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후 상속 과정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억이 넘어가는 채무가 있었던 상황 속 이를 다 갚을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시와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하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차량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갚기엔 너무 부담이었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는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상속채무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상속 총괄 박현식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고 가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속채무가 많음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1억6천만원이라는 큰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약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없을 시 그 신청을 각하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경우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신성혁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금원이 전부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해 금원을 되찾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최초에 법원은 피해금원의 50% 상당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법원에 채권자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재빠른 판단과 더불어 우리 법인 사무직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담보제공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사기 등 범죄 사기 관련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70% 이상의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로 인해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담보 가압류’라는 법적 대응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신속히 대처한다면 가압류를 통해 피해 금원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앤랩과 함께 확실한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