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난지 3개월 정도 지난 뒤 상대방 여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많이 주었기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상대방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된 점 등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혼의 원인이 100%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해 대응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상간녀와 연락할 때 답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법률적 코치를 해드렸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 및 2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반소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40% 감액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60만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하였고,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 몰래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열심히 모았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등을 수시로 지우고, 사진 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지만 현재 수집해온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부족한 증거만으로도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소장을 받고, 의뢰인 부부는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사실상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상간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A코인옵션 거래 사이트(채무자)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여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운영자의 말에 속아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수익이 늘어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운영자의 말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었고, 이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의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보았고, 의뢰인의 피해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의 금융계좌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사기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3곳의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접수 2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해당 채권들을 모두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검토해보니, 의뢰인과 남성의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함으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