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내가 제기한 소장을 검토하고, 두 사람이 그동안 축적해온 공동재산목록과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산정한 뒤,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뢰인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경제적인 기여도와 의뢰인의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2억 1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순위, 채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의뢰인 홀로 남편을 간병해온 점을 확인하고, 기여분을 100%로 산정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가 산정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한 곳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할 수 있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5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불륜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이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외국국적이라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외국국적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써 생활하며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집안에 기여한 바를 리스트화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학원강사로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 초기에 학원 측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본건과 같이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서의 효력 및 적법여부에 대한 풍부한 검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종의 노예계약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판례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전속계약에서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계약기간이 장기인지, 그 조항이 통상의 학원가에서 통용되는 수준인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가구제로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의 전략에 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에서 형상한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가능한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달라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3년간의 혼인생활에서 가삿일과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재산의 50% 수준인 21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그 관계가 파탄난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분노에 차있었고 위자료 액수에 대한 조정 역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받아든 것은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는 원고에게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900만원의 위자료를 두번에 나눠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