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원고)은 특정 성씨의 후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종중(피고)의 초대 회장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선조가 형성한 재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회장직을 사퇴한 뒤 종중 분할 결의 및 등기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분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배제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게 된 경위와 토지분할의 배경, 피고의 종중 총회 결의안, 정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외의 사람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과정 역시 위법성이 존재하여 효력이 없고, 여전히 해당 종중의 회장임을 입증하고, 설령 회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간 상속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 단체인 종중의 경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동종업체인 Y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Y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금지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및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받은 내용증명을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해당 직원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Y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이직에 대한 법적 경고만 하고 있을 뿐, Y사의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비밀침해 행위 유형,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한 주장이나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로부터 7년 후 아내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 및 매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1억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결정문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에게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변제해 온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별 장래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비용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박현식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악감정에 기초한 불필요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하여 현재 5살, 3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된 것은 물론 부부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에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성관계 등 불륜을 암시하는 다양한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거확보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한 소위 '증거가 완벽한 의뢰인'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실하게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에 화가나, 관련 자료를 상간녀의 주변인들에게도 공유하려는 마음먹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같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의뢰인의 격양된 감정을 누그러질 수 있도록 감정적인 해결보다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소송을 수행 중인 박현식 변호사에게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이 넘었으며,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아내입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되었는데, 그안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외도 사실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 남겨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상간녀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카드 결제내역과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현장 조사, 인터넷 조사 및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상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를 근거로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로부터 상간녀의 이름,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가량 되었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되어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강남의 재건축대상 시가 약 50억원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에게 있는 수억원의 채무였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구두상 협의를 마쳤지만 협의서를 작성한 바 없어 이를 실제 이행할지는 의문이었고 더욱이 자신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불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미친 기여도 등을 산정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뢰인이 60%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산분할에서 소송없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해당 토지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생활비, 병환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전문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과 별개로 당사자의 소유권취득 경위 등을 충분히 입증하고, 감정에서 해당 토지 위치 지역에 대한 거래 사례가 현저히 부족하며, 서류상의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류분반환소송 진행 중에, 위 토지의 증여가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소송까지 더불어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더불어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추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당 서류 등을 작성한 관련자, 법무사 등과 직접 연락을 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등 재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 소송은 그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바, 변호사의 세심한 조언이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이며, 이로 인한 소송 승패 역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의 자산보유고객에 대한 각종 상속분쟁 자문, 상속처리절차 실무 등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많은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