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운전 2회차 적발로 인하여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은 한 연구소에서 재직중인 회사원으로,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수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았는데요. 전날의 야간 업무 등으로 피로감이 몰려와 차량 안에서 수면을 취한 후 이른 새벽 눈을 떴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내 취한 휴식으로 인하여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였고, 숙취 역시 느껴지지 않아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본건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받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유지해왔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일찍이 생업에 뛰어들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신의 생활을 건실히 꾸려 온 청년으로서, 무엇보다도 생계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벽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후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에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본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이어 위와 같은 변론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주식투자 노하우 공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을 클릭하니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결되었고, 자신들이 증권사를 통하여 내부 거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요. 투자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원금의 수백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입금을 유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각종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창들이 표시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계속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몇 개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상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수료를 납부하라며 추가 금원까지 편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가 소개한 사이트는 미신고(불법)된 거래소이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범행이라는 것, 제3자에게 계좌를 양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사(계좌주)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시황 정보 제공, 교수의 강의 등 의뢰인이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오인할만한 자료들이 산재하였다는 점
2) 정규 증권사(금융기관)를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점
3)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리나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후배에게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적발 이후로 배우자나 지인들이 사용하여 처분하지 않는 차량이었는데요.

후배는 차량을 빌려줘서 고맙다며 의뢰인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며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난 전력 때문에 사양하였으나, 운전을 해줄 사람이 올 거라며 괜찮다는 말에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도중 통화를 하러 나간 후배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에 외곽 지역이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 신호 대기 중 깜빡 졸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희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차량 처분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던 모 병원 의사 의뢰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 내며 의사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으로,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여 출퇴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주지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와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이에 본가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위로 무면허운전 2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자칫하면 자신의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발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돌보던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전부 처분하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사면허 박탈 방어에 성공하며 자신의 직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도 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 생활을 하다 외도 행위를 저질렀고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해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재산형성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액이 부당하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8천만 원에서 약 4천5백만 원을 감액한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금원보다 훨씬 낮은 금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과거 수 년 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달하여 의뢰인은 법적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추후 취업 활동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 후, 해당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재학 중 교내 및 대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건실한 청년인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NX 프로그램을 무단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출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합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과 합의금을 1/3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료,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안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