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가사 특화 전문 브랜드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상속 특화 전문 브랜드인 트러스트앤랩에서는 다양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의뢰인들이 의기소침하고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마냥'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육체적, 정신적 행위 모두 포함)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할 말'이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러한 사정들에 따라서 위자료가 상당히 감축되거나 혹은 소송기술 등에 따라 부정행위로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에서 수행하였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누구나가 겪었을 법한 사정, 과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전부터 알고 이미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의뢰인과 남편이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혹은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하여 늦은 새벽에 드러오는 등의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시달림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남성에게 남편과의 부부사이 문제점 등을 상담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인단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우 다정한' 사이로 생각될 정도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였고, 의뢰인 보다는 상대방 남성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매우 많이 진행하였는 바, 해당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상대방(남편)은 제3자로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외에는 자료가 없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알지 못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당사자의 사례를 귀기울여 듣고 최적을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두고 있던 회사입니다. 공장 리모델링을 건설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산소절단에 의한 천장 구조물 해체과정에서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였고, 한국 법리와 유사한 일본 법리를 검토하여 협력관계인 일본 현지 로펌에게 청구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및 보험증권 해석상 화재로 전소된 설비의 가액은 예전에 구매한 장부가액이 아닌, 새로 취득하는 데에 드는 재취득비용으로 계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보율도 보험사는 자체 계산식에 따라 약 95%를 주장했으나,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100%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보험사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몇 번의 추가청구 끝에 의뢰인은 도합 20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 C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 소유 토지가 관할시로부터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학교용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소송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개발사업계획 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용도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법적 구제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신청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된 기업, 금융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내지 펀드의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해외 회사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업무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점, 국내 벤처기업들(특히 바이오)의 R&D 역량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투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는 바, 이는 국경간의 외화 내지 원화 이동이 발생하는 절차로서 반드시 외국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국환의 경우 반드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며, 한국은행의 경우 잘못된 신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조치를 하거나 신고 수리의 기간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 영역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자문 건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한국의 국내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사업영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회사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슈 및 외국환거래법 모두의 이슈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 영역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이후 절차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 투자의 절대고수로 자신을 홍보하고,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집단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 중 약 10억대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위 투자사기 피의자 외의 제3자가 중간에서 투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즉각 고소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제3자가 위 피해자 1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확정 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후 투자자 모집, 투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관련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위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주주입니다. 이들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내연녀인 제3의 이사를 상대로 하여, 그들이 행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법상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해임청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주주총회 대리 참석 및 의견 발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및 의뢰인에 대해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손해액을 파악하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주주 대표소송 등이 경우 상법상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실제 소송 준비 및 실행 등에서는 상당한 자료 분석과 법리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과 기업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