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피고)와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직무수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을 해임했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주총회 결과 의뢰인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수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동안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주주들에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으로 의뢰인을 축출한 후, 이제 와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수지급청구를 인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보수 제한 결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 의뢰인에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2년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부동산에 전세매물로 중개 의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체결여부 및 보증금 반환 계획 등을 문의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을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회신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정해진 기간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가 유명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주문 화장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위약벌을 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이후 첫 달부터 공급계약에 따른 최소 보장 주문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계약위반이 몇 달간 지속되자, 원고는 5억원 상당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화장품 공급계약의 성격, 채무자에 대한 위약벌 청구권의 성립요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은 위약벌로 정한 액수가 다소 고액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들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대부분을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고소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 받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추가로 고소함으로써 수 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별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투자 당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던 상황이라 변제 자력 또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단 하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사업 실패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투자금이나 자금 수령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재건축 및 빌라 분양 사업의 내용 및 구조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사업실패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존 투자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파기의 경위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외뢰인은 사업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한 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의뢰인이 계획한 사업 구조상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며, 기존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기망행위 유무 및 편취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변호사들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진 채 합계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속을 수밖에 없는 기망행위를 한 점, 원고가 피고에 의해 기망에 빠져 거액의 급부를 지급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행위를 한 합계 8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성실한 재판 수행으로 인하여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공원 벤치와 화장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 전에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상대방을 달래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파출소에 가서 자술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기존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고, 일부 스킨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조사를 받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자주 긴밀하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빠른 합의와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한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미수 #준강간 #강간 #강간죄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신청 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가 되지만, 원고의 경우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전 소송 당시 소송대리인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채권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무려 1년 반에 가까운 시간동안 다투어온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들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당시 소송대리인과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가장해서 지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수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의자를 당장 검거하더라도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적극 항변할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녹음기 등을 준비하여 피의자를 만난 다음 피의자가 권유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투자금액, 투자내역, 상환기일 등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낼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당시 피의자가 의뢰인이 점점 자신의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을 눈치채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투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인이 요청한 대로 피의자의 투자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끌어 내어 녹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인들과 의뢰인은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주거지를 확인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최근 의뢰인에게 보내준 병원 입원실 사진을 주목하여, 그 입원실이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의 1인 입원실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함께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 1인 입원실을 일일히 확인하면 피의자가 보내준 사진에 있는 입원실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피의자의 전처이고, 그 입원실에 피의자의 딸(미스코리아출신)과 피의자가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투자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녹음파일을 신속히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전처가 입원해 있는 병실과 피의자의 딸이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인이라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경찰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신속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전처가 치료를 받고 있던 분당 소재 대형병원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와 피의자의 전처, 피의자의 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고, 그 동안 변호인이 제출하였던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 검찰도 피의자를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였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이 모든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잠적한 다음 또 다른 사람으로 가장을 하여 살아갈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끝에 수년 째 도주 중(향후 확인한 경우 피의자는 이 전의 범행으로 이미 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이던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