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소장을 받고, 의뢰인 부부는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사실상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상간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민사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A코인옵션 거래 사이트(채무자)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여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운영자의 말에 속아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수익이 늘어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운영자의 말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었고, 이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의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보았고, 의뢰인의 피해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의 금융계좌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사기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3곳의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접수 2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해당 채권들을 모두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검토해보니, 의뢰인과 남성의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함으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내가 제기한 소장을 검토하고, 두 사람이 그동안 축적해온 공동재산목록과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산정한 뒤,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뢰인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경제적인 기여도와 의뢰인의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2억 1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우리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순위, 채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의뢰인 홀로 남편을 간병해온 점을 확인하고, 기여분을 100%로 산정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가 산정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한 곳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할 수 있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5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불륜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이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외국국적이라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외국국적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써 생활하며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집안에 기여한 바를 리스트화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