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퇴직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 및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이사회로 전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유출(업무상배임)과 대여금반환 거부로 골머리를 앓던 중 자문변호사인 박현식 변호사에게 문제의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만들어낸 특허기술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게끔 했고, 퇴사시에도 이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지급한 대여금을 퇴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는 한편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아파트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민사
우리 의뢰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주택 1채(아파트)에는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기간 만료 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집을 매도하였기에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최근 변경된 임대차3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하였고, 명도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우리 의뢰인은 고인의 아들로 고인에게 남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았습니다.
당초 자신만 상속포기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후순위 상속인 약 20명이 채무를 떠맡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확한 가계도 분석, 당사자 간 권리 귀속 여부의 확인, 상속 포기가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단시간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 자문을 하였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관련 자료 취합, 신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IT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유튜브내 광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1회 제작 이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영상 등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영구히 존재하게 되고, 2차 저작권 등의 파생하는 법적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등의 과정에서 PPL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자가 향후 다른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기존 PPL광고 경쟁자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자의 부정적 이슈 발생)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계약서 샘플 제공, 수정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의뢰인의 개별상황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이하 PG사)간 분쟁과 관련해 자문을 제공하고 PG사에 공문을 발송해 원활하게 업무를 진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가상화폐와 관련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로부터 정당하게 금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결제 대행사, PG사, 신용카드 사 등으로부터 결제를 취소당하거나 혹은 결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정산을 보류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투자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거래를 한 이후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할부거래를 취소하거나 할부 항변을 하여 가상화폐 회사의 운영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력, 금융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력, 리딩방 업체 및 가상화폐 기업을 정기자문한 경력을 토대로 이러한 PG사 분쟁을 직접 협의하거나, 공문 발송, 협상 대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문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달리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2023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투자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투자자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가상화폐 거래구조,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제3의 프리랜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조율도 반드시 필요한 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도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법무
우리 의뢰인은 가맹사업 및 사이트 운영을 위해 A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계약의 기간, 투자금 및 이익금의 분배, 사업의 방식, 계약 해지의 요건 등 추후 동업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