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의 기간,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가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가 우리나라 배선 2위 기업이었던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추진하여, 비쥬드림에 성공적으로 매각시켰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는 2006년 신동아전기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배선기구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적당한 인수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 매각안을 마련하고, 영업가치, 자산가치 등의 회사가치를 산정하여, 인수기업과의 협상 업무를 대리하는 등의 종합적인 매각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파나소닉신동아의 1차 벤더기업이면서 제품개발을 담당했던 비쥬드림을 낙점하고, 지난 14일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매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파나소닉신동아의 일본 경영진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어 교육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기업과 특정 분야에 대한 해외 인증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기업이 대금 지급 보증을 위해 로펌(법무법인) 계좌에 에스크로를 설정하고, 로펌이 해당 조건(인증)의 달성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자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무법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보관하였으며, 자금의 보관 및 향후 이체 예정 사실을 해외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실제 일반인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계좌 보관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같이 금원을 단순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조건의 성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에스크로 설정 및 금전의 보관 요청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로펌 등에 에스크로를 걸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위해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피상속인)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 거주 중으로 어머니가 지난해 말 사망하시면서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에게는 이복형제 2명과, 친형제 3명 총 5명 상속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건물의 지분을 1/4가량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 매달 일정한 보상금, 건물 임차로 인한 임차료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형제는 해당 건물의 지분을 임의로 이전하고, 과거에도 생활비 등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전화, 이메일, 화상미팅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이 상당 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였어야 할 상속분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며, 이복형제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사용하고 유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화상미팅 등을 통한 상담은 물론 해외거주자 분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특정 성씨의 후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종중(피고)의 초대 회장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선조가 형성한 재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회장직을 사퇴한 뒤 종중 분할 결의 및 등기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분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배제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게 된 경위와 토지분할의 배경, 피고의 종중 총회 결의안, 정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외의 사람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과정 역시 위법성이 존재하여 효력이 없고, 여전히 해당 종중의 회장임을 입증하고, 설령 회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간 상속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 단체인 종중의 경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동종업체인 Y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Y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금지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및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받은 내용증명을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해당 직원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Y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이직에 대한 법적 경고만 하고 있을 뿐, Y사의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비밀침해 행위 유형,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한 주장이나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로부터 7년 후 아내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 및 매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1억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결정문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에게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변제해 온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별 장래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비용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박현식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악감정에 기초한 불필요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