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유튜브내 광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1회 제작 이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영상 등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영구히 존재하게 되고, 2차 저작권 등의 파생하는 법적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등의 과정에서 PPL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자가 향후 다른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기존 PPL광고 경쟁자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자의 부정적 이슈 발생)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계약서 샘플 제공, 수정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의뢰인의 개별상황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이하 PG사)간 분쟁과 관련해 자문을 제공하고 PG사에 공문을 발송해 원활하게 업무를 진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가상화폐와 관련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로부터 정당하게 금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결제 대행사, PG사, 신용카드 사 등으로부터 결제를 취소당하거나 혹은 결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정산을 보류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투자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거래를 한 이후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할부거래를 취소하거나 할부 항변을 하여 가상화폐 회사의 운영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력, 금융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력, 리딩방 업체 및 가상화폐 기업을 정기자문한 경력을 토대로 이러한 PG사 분쟁을 직접 협의하거나, 공문 발송, 협상 대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문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달리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2023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투자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투자자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가상화폐 거래구조,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제3의 프리랜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조율도 반드시 필요한 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도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맹사업 및 사이트 운영을 위해 A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계약의 기간, 투자금 및 이익금의 분배, 사업의 방식, 계약 해지의 요건 등 추후 동업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남을 가진 연인(피고)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며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우 끈끈해졌으며 연인과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연인은 이미 기혼인 상태였습니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번 사안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일방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한 점, 2) 의뢰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점, 3) 피고의 지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지인들 역시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다년간의 가상화폐 컨설팅 및 투자자문 활동을 기초로, 이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스타트업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인 설립단계의 지분구조 설계,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의 참여 방식, 정관작성, 스톡옵션 설계, 법인설립등기 등을 포함하여 법인 설립 전반에 걸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향후 계획중인 해당 스타트업에 대한 다음 라운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른 지분 및 의결권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만히 법인 설립 및 FI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예정하였던 사업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 주식회사의 전(前) 상무이사이자,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A의 업무상횡령 사실로 인해 A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장부열람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진의 추가 비위행위가 밝혀질까 두려워 거절하였고, 심지어 경영진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주주로서의 감시권 행사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비위행위를 적시하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 회사가 관련 장부를 은닉하여 열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열람 인용 결정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회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