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의사이며 병원 개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병원 개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컨설팅 대금의 잔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컨설팅을 제공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구두계약만으로 컨설팅을 제공받은터라 용역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지급한 용역비 지급 현황 등만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1억 6천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은 문자, 이메일 내역, 통장거래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전략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채무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은닉, 소비할 경우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포기 사건 수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상속포기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인의 큰아들입니다. 망인은 생전 보유했던 자산이 전무했으나, 반대로 채무는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속포기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시점, 즉 고인이 사망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은 이미 사망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1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1.상속포기 대상자 확인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숙부, 이모, 고모, 조카 등

     당 법인은 의뢰인의 고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도를 그려본 뒤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2.상속포기 서류 취합

     상속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되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이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법인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상속인들 거주지가 모두 상이하기에 법인으로 개별적 발송을 요청드렸고 일주일내로 상속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3.유의사항 안내

     이후 상속포기시에 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4.상속포기 절차 완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이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서류의 구비와 법적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마무리 하시려면 법적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으로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행위로 인해 형사사건 등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비리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방식, 대금처리 형태와 관리 방법 등 재개발조합 운영상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만큼 이러한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기업으로 재단 설립 등을 해외 국가에서 진행하며 코인 역시 국제화된 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업자문, 형사 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뢰인 기업이 해소하길 원하는 법률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상장이후 이더리움과 교환하는 형식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가상자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구조, 투자형태, 발행하는 코인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므로, 미리 자문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D재건축조합으로 조합 내의 분쟁 해결, 계약 체결 및 협의 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간 분쟁에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개발전담 변호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재건축조합의 모든 업무가 종료될때까지 발빠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상화폐 발행 기업으로 코인상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판매대행 회사, 코인발행자인 재단, 투자자 간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설립단계부터 수익모델의 구조 확정 등까지 의뢰인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에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