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인 A회사(원고)는 공인중개사인 B(피고)로부터 중개 하에 C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송금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송금하고 난 다음날 의뢰인에게 긴박한 사정이 생겨 B에게 가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얘기를 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정식계약이 아니니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의뢰인이 직접 알아본 결과, B는 C에게 연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민법 제681조의 선관의무 및 공인중개사법 제29조 1항의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며 해당 사건에서 B가 위반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 의뢰인에게 허위와 부정확한 확답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해 의뢰인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점,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따라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B의 신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한 배상은 B가 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B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국내 금융사, 펀드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취득 당시 사전 신고 뿐 아니라, 변경신고 및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 이상이거나, 10% 미만이더라도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여, 투자 등을 검토함에 있어 사전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사(의뢰인)은 국내 투자회사와 해외 투자회사가 투자한 펀드(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자조합)입니다.

A사는 국내 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해외법인(미국, 이스라엘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외법인의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취득, 총 투자규모 3개 펀드 합계 1,100만 달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해외법인의 증권취득과 신고업무를 당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사유서와 신고서 등 필요 문건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국내외 펀드의 운용, GP계약 등의 업무를 자문하며, 이에 부수한 외국환신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담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암진단비 및 암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질병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피고의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로 사망 직전까지 보험계약상의 특약사항(암진단비)을 갱신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꾸준히 납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은 당해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병리학적 진단을 기초로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병리학적 진단이 존재하지 않고,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암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회관 기록 또는 증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암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보험약관에 따른 암의 정의 및 임상학적 진단확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기존 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무기록 사본 및 CT 등 영상자료를 근거로 임상학적 폐암 진단이 존재하므로 약관에 따른 암진단비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보험회사 측은 A씨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주주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을 통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안건을 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해임에 대한 안건 등 요구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수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고액자산가인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기업 임원인 피고의 외도를 인지해 이혼을 결심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본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상당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원고 모르게 상당부분 축적되어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원고의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기는 등 원고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피고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의 일부와 수억원의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공장과 토지 공유지분권자를 대리해 또 다른 지분권자(이하 A)를 상대로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경기도 모처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 양자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는 등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본건 토지로 발생된 임대수익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를 상대로 정산절차 협조 및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주택조합 및 개발사업 관련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이란 갑(양도자)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주식에 양수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어 체결 전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 양수도계약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조항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완성된 계약서를 자문서와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와 블록체인 관한 거래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용역 계약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변경된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추가,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사업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내용들로, 의뢰인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피고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절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의 수정·변경사항을 추가한 후 의뢰인과 계약 변경 합의를 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이고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외에도 SW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언어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수정, 변경, 보완 요구사항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한 사항들이며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계약서 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은 피고와 합의한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약속된 잔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상대방 피고측은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용역비 잔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