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판결에 있어서 매우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피해금의 일부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실형선고를 감경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해외 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외국 대사관저로 사용할 예정인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1과 중개보조인 피고2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피고1이 해당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중개보조인 피고2의 주도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뢰인은 피고2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계약 당일에서야 피고2가 중개보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인의 자격을 문제삼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는 어쩔수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행위가 자격없는 자에 의해 진행된 관계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피고들은 계약파기 과정에서 임차인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주선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해 인테리어 비용 및 기대수입 상실 등에 따른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관리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령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해서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관련 형사 판결문과 함께 (1) 피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와 함께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점, (3) 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대행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점 등을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관리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역시 법정 수수료 상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및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PF 개발을 위한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매매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후 건축시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및 담보를 위한 주식근질권, 수익권근질권 계약서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비밀유지 등 중요 내용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매매대금 수익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의 수익 정산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관에 특정인의 이름을 올려 특정인 또는 법인 초기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미국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사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문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상법을 기초로, △대표이사 지정 선임 가능여부와, △이 행위가 상법상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정관 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법인을 이용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준거법 등을 근거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업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 2년에 걸쳐 억대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일부 미지급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약정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원고의 연락 또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치밀하게 확인한 뒤, 양자 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약정금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장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금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본안소송이 정식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억대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뒤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수령함과 동시에, 채무 이행 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신용정보조사결과 및 기타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무자가 사모펀드의 펀드 지분권(조합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펀드 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펀드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부동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그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합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펀드 지분권 집행 및 기타 비정형 재산 집행에 관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기초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지분 압류, 출자증권의 양도 및 처분행위의 금지,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의 금지 등을 구하는 압류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