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류업 종사 중 상대방이 자사의 컨셉이나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판매금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컨셉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자인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의뢰인이 작업한 제품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파)목을 주장하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당장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따라하여 디자인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반박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고 이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제작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 속에는 두 제품 간의 이미지를 놓고 대조하며 엄연히 다른 제품임을 주장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상 요건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아님을 공고히 하였는데요.

또한 판매 중지를 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배상의 책임 등도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치며 향후 답변 및 모든 연락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이 대리할 것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자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한 국가기관에 장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첫 견적서를 전달한 이후로 납품 및 설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동안 원자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견적 금액을 상향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국가기관 측에서는 수정된 견적 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감수하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었기에 작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기관 측에서는 계약미이행이라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였고 이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처분으로 앞으로의 입찰에 있어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막아내야만 했고 이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경위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세한 이유까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속히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내에는 의뢰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과 참여제한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보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 비용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을 온전히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며 해당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해주었고 2주만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원으로 최근 한 연구사업의 책임자가 되어 전담 팀을 이끌어왔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팀원 중 한 명이 계속적으로 실책을 일으키고 다른 팀원들과 불화도 일으키자 이에 의뢰인은 연구 역량 부족 및 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해당 팀원은 연구원 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연구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모욕, 망신을 주었다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교내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징계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 연구원 교체는 과제 수행을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어떠한 모욕이나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이전에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청렴한 교원사회를 위해 애써왔다는 점
5) 만약 중징계가 의결될 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의뢰인의 사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적법한 직장내 조치를 취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 중징계 요구된 경우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의 교내 징계위원회 측에서 내려준 결정을 달랐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서면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중징계가 아닌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감봉)를 내려주었고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공간을 이전하려고 다른 지역에 소재지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후 소재지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 내 몇몇 사항이 미비된 상태였고 이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되었는데요. 이후 결국 변경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장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처분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사안이 급박했던 만큼 신속하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3일만에 필요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전략으로 일단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해당 처분이 내려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손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무려 법원 접수 20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영업이 정지되는 긴급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으며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미용업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서 찾아온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으로 대우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과의 사적인 연락이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며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구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남성은 자신이 미혼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집에서 꾸준히 외박을 하고 SNS상에서조차 혼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감추었기에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배우자(원고)가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오면서 사실은 가정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의뢰인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해당 남성의 말에 속아 교제를 이어 나가고 있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미혼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기혼자인 것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이 외부적으로 의뢰인의 남편 행세를 하고 다닌 것조차 의뢰인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
4)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해당 남성이 피고의 전화를 받았으므로 의뢰인 역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대화 자체가 부부 간의 통화라고 유추될 만한 부분이 없었던 점
5)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남긴 마지막 연락 역시 실망과 불만이 담긴 내용으로, 해당 남성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였으나 신속히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합의에 나서 최종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고 확실히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동일한 상표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 측에서는 해당 상표를 이용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고 해당 액수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인이 상표권의 존재 사실을 잘못 인지하고 사용한 것은 맞았기에 이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대표가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소개해주었고 빠르게 저희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측이 보내온 내용증명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본 결과 과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며 상대 측과 직접 의견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끈질기고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상대 측은 이를 수용하며 최초 요구금액에서 1/2 수준으로 감축하였고 아울러 향후 해당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에 서명하는 등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잘못하다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으니 합의대행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반복되는 요구에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점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5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성이 퇴사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연락과 만남 요구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당일 의뢰인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3개월가량 연락을 지속하였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평온을 해친 점에 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횟수 또한 적은 점
2) 현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의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관계인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과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5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