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대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으며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미용업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서 찾아온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으로 대우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과의 사적인 연락이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며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구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남성은 자신이 미혼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집에서 꾸준히 외박을 하고 SNS상에서조차 혼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감추었기에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배우자(원고)가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오면서 사실은 가정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의뢰인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해당 남성의 말에 속아 교제를 이어 나가고 있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미혼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기혼자인 것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이 외부적으로 의뢰인의 남편 행세를 하고 다닌 것조차 의뢰인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
4)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해당 남성이 피고의 전화를 받았으므로 의뢰인 역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대화 자체가 부부 간의 통화라고 유추될 만한 부분이 없었던 점
5)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남긴 마지막 연락 역시 실망과 불만이 담긴 내용으로, 해당 남성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나,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발적인 사고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서 거래처 지인들과 사업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날이 어두워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갓길에 주차 후 사죄하였지만 상대 운전자가 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0.084%의 수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며 당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 차량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차량 파손이나 피해자의 상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및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4)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강한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6) 평소 의뢰인은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절주를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과거 음주운전은 11년 전이라는 점과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쐬어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던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은 직진 과정에서 왼편에서 주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1%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1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던 점
5) 평소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군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중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차에 노래방을 가서 꽤 오랜 시간 격한 동작을 하며 노래를 즐겼는데요. 이에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땀도 많이 흘렸기에 술이 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냥 본인이 직접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술기운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에 더하여 군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었기에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변호를 펼쳤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사건 당시에는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에 대한 상담 및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3) 만약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후 생계유지에 위기가 생긴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수차례 헌혈 및 봉사를 진행한 모범 시민이었으며 부대 내에서도 표창을 수여 받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온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6) 현 시점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점
7)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가능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호감표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과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해서 남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전화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태도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연락을 완전히 끊기 위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점
2)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기로 협의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켜 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의뢰인.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7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했지만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다정한 모습과 호감 표시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컸기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의 배우자(남성)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의뢰인이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7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