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부남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 인정하고 사죄하는 점,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의 1/3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 거래처 모임에서 해당 남성(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남성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그만 만나자는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관계였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이 교제를 끝내려 할 때마다 “아내와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윈도 부부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설득해왔다고 하는데요. 결별 이후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어 왔음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되돌아보며, 원고의 청구에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조정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먼저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며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원고에게 발각되기 전 이미 자발적으로 결별을 한 상태라는 점
4)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원고 부부는 혼인 파탄 상태에 가까웠던 점

을 주장하며 기혼자였던 남성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원고를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거절을 거듭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3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에 지쳐 합의이혼 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원고는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월급이 적다며 매일 불만을 표시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신혼 초부터 수시로 친정에 돈을 송금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부모님이 매월 현금을 보내주거나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전부를 맡겼지만 무분별한 소비 행각에 아내와 합의 하에 의뢰인이 통장 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그 이후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가족들을 비방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다툼에 지쳐 원고와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모습에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내며, 청구한 소에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원고는 시부모를 간병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모가 전담해온 점
2) 의뢰인의 급여의 경우, 원고의 무계획성 소비로 인해 합의 후 의뢰인이 관리하기로 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까지 제출하며 자녀들을 돌본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은 원고의 공격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이혼 요구에 의한 점
5)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을 주장하며 혼인생활 내내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음을 피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이혼까지 성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넘어져 기절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생계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으나 최근 피곤하였던 상태였기에 술을 마시다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졸다가 깬 의뢰인은 집에 가서 제대로 수면을 취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고 짧은 수면도 취한 상태였기에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국 이와 같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에 돌아가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의뢰인은 순간 기절하였고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극도의 피로감 및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렇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의뢰인에게는 설상가상으로 과거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세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과, 기타 양형 사유 등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인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극도의 피로감에 빨리 귀가하여 쉬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및 음주치료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불투명해지며 고령의 모친의 생활비 수급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사실이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현재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700만원의 위자료 감액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호감이 생겨 교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1번 정도 식사를 한 정도라고 했는데요.

교제를 하던 중 여행을 한 것은 한 번이었고, 여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않다고 생각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이 사실이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교제기간, 만남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점을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불법행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 주장하지만 원고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후 전혀 만남을 갖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에게 진심을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불륜행위를 폭로하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비록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 없이 가정을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해 오면서였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제기한 상간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상세히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수년간 불륜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없는 남성의 태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은 받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메신저 대화 내역, 상대방의 자백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보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을 증명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2) 수년에 걸쳐 수십, 수백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4) 20년 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5)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며 반성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은 가정파탄의 원인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외도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다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11년의 결혼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장에 녹여내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처음부터 기혼여부, 자녀여부를 확인하며 유부녀임을 알았던 점
3) 의뢰인에게 상단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혼인파탄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4) 부정행위 발각 이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 측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두 사람의 외도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피고는 어떠한 방어, 대응도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의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 및 중형 선고 시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회사 후배들을 데리고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배들 중 한 사람이 생일이었기에 술자리는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자리는 해가 뜰 무렵에나 종료되었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애매한 시간 탓에 쉽게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주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3)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모와 아내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4) 음주운전 사실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