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위자료 감액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소장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한 수준의 배상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원고 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및 지급 방식 조정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정상참작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와의 만남이 비교적 적었던 점

3) 의뢰인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점

4) 유책배우자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속여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간녀.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0만 원을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점은 의뢰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간녀의 행위에 가정이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데요. 여성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상간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남편과 여성의 부정행위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및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해 여성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도가 심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그 후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가정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요. 박 변호사는 여성이 부정행위 발각 전후의 태도가 매우 불순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여성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대 남성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로 상대 남성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 대한 호감을 표해 왔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상대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던 중 원고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때 상대 남성의 혼인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전부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기 전까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2)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이 차단하였음에도 상대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먼저 원고와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교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고 1년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시고 약 3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점심시간 대라 대리 기사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술이 전부 깼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에 졸았고, 앞차와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의뢰인은 음주 적발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를 보유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연속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체포된 의뢰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건물 외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자 음주 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여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정식으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에서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 당시 접촉 사고를 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인사사고를 일으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최종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본 변호사는 신중하게 피해자와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점

2) 단순 접촉 사고 피해자에게는 수리비를 배상하고, 상해까지 입힌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4) 의뢰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해주어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한 영상물에 특정인의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긴 의뢰인. 상대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긴 협상 끝에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영상 제작 업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업무를 하던 중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작권자 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배상금을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과 제안받은 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2)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등의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크지 않은 점
3) 저작권자 측에서 산정 근거로 제시한 사례와 의뢰인의 사례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긴 협상 끝에 합리적 수준으로 손해배상금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고소 포기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면서 무사히 합의를 마무리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민·형사 소송을 방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팀으로 새로 입사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머리, 옆구리,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만진 의뢰인.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서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종종 일을 지시하고 교육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밀함의 표시로 부하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 옆구리 등을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동에 부하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불쾌함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이후 숙소에서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기각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며 술을 좀 마신 의뢰인은 본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만졌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숙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재차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했던 변론과 더불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이유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