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호출이 거절되었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전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되 감경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 및 택시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거절되어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동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SNS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특정 그룹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해당 그룹 부회장이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며 어필하였습니다.

남성은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거짓된 이름이었음은 물론 배우자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투자했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전 회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상대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펀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해당 호텔 그룹과 무관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고소장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의뢰인에게 펀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함은 물론 손해본 펀취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모텔에 도착하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이 등장한 상황에 의뢰인은 심히 당황스러웠고 순간 판단력의 결여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음을 깨닫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신속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시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음주측정거부는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으킨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사건 이후 전문 기관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연탄봉사, 장학금 전달 등을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교길에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 아이를 놀아주게 되었는데요.

해당 아이와 노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고 이후 유사성행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이가 울자 정신이 든 의뢰인은 사과하고 다시 놀이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한 결과, 자칫 잘못하면 처벌은 물론 의뢰인의 미래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며 현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순간의 충동으로 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또한 신속하게 이사 및 전학을 시키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로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서로 친밀도가 쌓이며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여직원을 위로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호감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여직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 호감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억측일 뿐이라는 점, 2)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3)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또한 의뢰인 책임이 아닌,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졸았다가 깬 의뢰인은 맞은편에 있던 한 여성을 발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여성은 짧은 치마 차림이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아가 이를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에 전송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대편 여성이 자신을 찍은 것을 눈치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상세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사건임을 깨닫고 먼저 피해자 측에 접촉하였습니다.

이내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 불원의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다가 깬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3) 사건 이후 스스로 성충동 장애를 의심하며 관련 기관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모처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가진 의뢰인은 저녁에 되자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최근 근무 스케줄이 바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분위기만 맞춰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는 새벽에 되어서 끝났고 숙소로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운전 중에 졸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였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큰 소리의 음악 및 피로감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가 신고를 함으로써 금방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닥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경위 및 의뢰인의 신분에 약영향이 가지 않는 섬세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도움을 주었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큰 소리의 음악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2) 사고 이후 숙소로 돌아가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등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건실한 청년이라는 점
4)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극히 적은 수준이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홀로 사는 사회초년생으로 퇴근 후 무료함을 느껴 채팅 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에서 만난 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여 금방 친해졌는데요. 이내 개인 메신저를 교환하며 사소한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가정 불화 및 여타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출을 하였음을 전했는데요. 아울러 본인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를 가엾게 여겨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친밀감을 쌓은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간음목적 유인죄에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사건 경위의 전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 가출하였다며 자신을 재워달라는 부탁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점
2) 피해자 측에서도 본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
4)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수사관의 태도에 자괴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5) 피해자가 금방 귀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매일을 후회 속에 보내고 있다는 점
7)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진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실종아동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았던 의뢰인에겐 매우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이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