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동성 친구와 두 명에서 주점을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합석을 하여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팀이었던 고소인이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아 의뢰인은 두 사람 몫의 술을 계속 마시다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꾸만 멀리 떨어져 앉으려 하던 고소인에게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하면서 가까이 앉도록 끌어당긴 사실이 있기에,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한 것처럼 과장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과 요구 메시지 및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기관에 취업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미뤄왔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곧바로 합의 시도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유사 사안의 손해배상 금액 수준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처음 피해자가 제시했던 금액의 1/3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 방향에 따라, 의뢰인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의뢰한 지 한 달도 안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본업인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못하였지만, 자신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곧바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게 되고, 공무원 연금이 1/2로 감액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의뢰인이 사건 당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가 소통 자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반 양형사유들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직업 및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매수인, 피고)은 원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미퇴거 등 피고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마무리 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여러 특약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건으로서,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반 법리를 문제된 특약조항 해석에 적용하여 적법한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2) 원고는 피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약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없을 시 그 신청을 각하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경우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신성혁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금원이 전부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해 금원을 되찾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최초에 법원은 피해금원의 50% 상당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법원에 채권자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재빠른 판단과 더불어 우리 법인 사무직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담보제공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사기 등 범죄 사기 관련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70% 이상의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로 인해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담보 가압류’라는 법적 대응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신속히 대처한다면 가압류를 통해 피해 금원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앤랩과 함께 확실한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는데, 별거 기간 중에도 재산에 욕심이 많았던 배우자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혼 소장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던 중 배우자가 최근에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공유로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자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단 배우자의 드러난 재산(아파트 1/2 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가압류 신청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한 경험이 많았기에 가압류 신청서를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있는 법률 조력의 결과, 불과 10여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잔여 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걱정 없이, 이혼 소송의 주장과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사업체와 주거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절도 및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억울한 고소에 흥분한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번 해 초,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의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21년 1월 14일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소송 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작년에 소를 제기할 당시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2년 1월 28일로서,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인 2021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본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소각하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