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서,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군무원 신분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하였으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해당 선고 결과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항소심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3)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결코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인해 군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 노하우가 더해진 법률 조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 덕분에 직업과 퇴직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끝내 서로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욕심이 많았으며 재산에 있어 쉽게 분할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혹여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예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황을 찾아낸 뒤 이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약 1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 들어 아내는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며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 애정 가득한 메시지가 오고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대하여 아내에게 추궁하였으나 부정하기 바빴고 의뢰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불륜 기간, 증거,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준비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임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욕설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욕설 내용은 무혐의 주장(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과 빠른 사과를 통한 합의를 권유하였고, 까다로운 피해자와 연락 및 소통하는 과정 전반을 조력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게 됨에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불성실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인정받겠다면서 법원에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각종 허위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처분 사건은 이혼의 본안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심증이 본안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혼 본안사건보다 비교적 신속히 결론이 나는 사전처분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상황, 현재 및 향후의 양육에 누가 더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자녀의 원만한 성숙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쪽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례의 법리에 맞춰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날 남편이 낯선 여자와 모텔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모텔에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 보안정책상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들과 불륜 관련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모텔 CCTV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CCTV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접수가 된지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습니다. 모텔 CCTV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사히 모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같은 경우 결정이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편이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을 이끌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