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의 어머님는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유일한 재산(주택)을 4형제 중 장남인 의뢰인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증여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민사/형사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1) 민법상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 (2)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법상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 증여 무효 관련해서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내용 및 어떤 자료들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였으며, 

(2) 유류분 계산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청구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3)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로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토 의견을 받은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보다 강경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고소인을 무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무죄를 받자, 역으로 우리 의뢰인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역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최초의 명예훼손 사건부터 무고와 위증 고소 사건까지 사건의 경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히스토리가 복잡하여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장시간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로 사건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의뢰인들의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개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압축하여 제출한 덕분에 경찰조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유선경 변호사의 입회로 의뢰인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사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에게 무고와 위증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는 점을 입증·주장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가 청구한 4000만원엥서 50%를 감액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음주 전과가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의 기간,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가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추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구공판(정식 기소)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생활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 음주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 된 이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 형편 등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물어보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읍소하는 에이앤랩의 변호인 의견서는 담당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례적으로 ‘정상창작 감경’을 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에서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며,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과 실형 선고의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크게 안심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에이앤랩에 감사인사를 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배우자(피상속인)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긴 빚으로 고민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사망일시와 사망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배우자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의뢰인에게 발송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한달여전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