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상대방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평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사실 무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휴대폰 결제 및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현장을 재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진술 전반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CCTV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 및 면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본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김동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녀는 위자료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 한 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간녀의 재산목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에서 정하는 제도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계좌개설 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이는 곧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이앤랩은 위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확정 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의 이유를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소송 판결 확정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간녀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 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보증금반환 등 여러 민사사건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해드린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30년정도 된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사진 등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고, 증거조차 매우 부족하여 다른 로펌에서는 소송하여도 이기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의 의사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정보였지만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간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상간녀 소송에서 통상 책정되는 15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훨씬 뛰어넘는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증거자료조차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문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수립한 철저한 전략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린 의뢰인에게 상속포기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집안 사정 상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신청 1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피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결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고는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한 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상습폭행, 의뢰인에 대한 모욕, 가사분담 거부, 경제적 무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서 전혀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어 이를 알아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아버지라면 남겨 놓은 재산은 전혀 없을 것이고,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던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효과 및 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간명하게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지만,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에게 관련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 수십명이 다같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 및 그의 친족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상속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진행을 권유드렸고, 의뢰인은 몇가지 구비서류만을 준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포기를 의뢰함으로써 더 이상 고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주택 1채(아파트)에는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기간 만료 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집을 매도하였기에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최근 변경된 임대차3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하였고, 명도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