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의붓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나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붓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붓 아들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며, 자신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의붓 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의붓 아들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하여 의붓 아들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투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원고)가 남편과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을 이유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약국 매출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발빠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한 뒤,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의뢰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자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투자자가 의뢰인까지 공동 피고로 하여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의뢰인에게까지 투자금 변제를 명령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놓쳐 판결이 확정된 것 역시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추완항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약국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국의 매출을 지킬 수 있게 됨은 물론 항소심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윤창호법의 적용에 따라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0.03%~0.08%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800만원 이상의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에 대한 재심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이나 관계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기행위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채 홀로 대응했다가, 공소장에서 매우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았으나,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아들에게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재산을 아예 아들 이름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어서 딸인 의뢰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아버지 생전에 모든 재산을 독식하게 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이라도 찾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1)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2)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왔습니다.

자문을 맡게 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1)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특히, 재산 취득 당시부터 아버지 명의가 아닌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사례의 경우 충분히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2)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려하는 의뢰인들에게, 형제 관계일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 때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부딪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형제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범죄를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인)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 의뢰인 차량으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운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