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모의 공동상속인으로 2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소송에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차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액수를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박현식 트러스트앤랩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기여가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기여분 판결이 인정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반대청구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13억원을 지급하고자 했던 상대방에게 46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소송에서도 기여분에 관한 분쟁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 기여분의 입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트러스트앤랩의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담동 소재 고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에 해당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30세대 미만이라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고,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엔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1) 해당 계약서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2) 예상과 달리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유선경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의뢰인은 안심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고, 전매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단체급식업체에서 조리원으로 재직 중인데, A회사는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단체급식업체와 소속 회사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단체급식업체의 조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소속 업체가 A사에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A사의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나, 회사 식당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소속 업체의 공동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한 개인으로써 해당 화재에 책임과 소송에 대해 걱정하시다가 에이앤랩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위 화재의 원인은 열악한 이 사건 조리시설 자체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의뢰인에게는 화재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조리시설이 식품위생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이나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발생한 화재이며, 오히려 피고는 위급한 와중에도 화재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즉각 가스 차단기를 내리고, 도시가스 밸브까지 잠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시설 내 타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포함한 추가 확대손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로 개원을 준비하던 중 병원 컨설팅업체의 대표(원고)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원고는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지급, 비용은 초기 6회분은 확정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는 이란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원고는 개원 초기에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이후 수주가 지난 후부터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컨설팅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1.변호사 조력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간 컨설팅 계약이 ‘초기 6회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2. 법원판결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전부 승소).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것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의 사유에 대해 청취해본 결과, 이혼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당사자간 불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중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몫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적어도 4억원의 수익금은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약정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서는 재건축이 완료됨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피고들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상 약속하였던 수익금 4억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유선경, , 변호사는 이 사건의 약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해당 사건의 약정이 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 계약서의 내용이나 문언을 살펴보았을 때 △건물의 재건축 완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도 약정당시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의 반환을 보장했다는 점, △원리금 반환을 담보하지 않았다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재건축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20억원 뿐만 아니라 약정 수익금 4억원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여 총 2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성공포인트

거액을 돈을 받지 못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은 이 사건의 약정 계약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입증할 수 있는 약정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