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고(의뢰인)는 외국인 아내인 피고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법리 및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과 피고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거 중인 점, 현재 피고의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재불명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거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인 이후 외국인 아내가 오랜 기간 가출한 상태라면 변호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고발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본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감을 관리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 중 C의 서명이 없는 것은 모두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된 문서를 일일이 따져가며, 해당 문서는 모두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원고의 행위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켜왔으나,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본 법인의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고, 본건 이혼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가정을 버리고 15년 이상 가출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도박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개인정보문제상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텔의 지배 하에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최소한의 증거만 확보하였을 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텔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미미한 반면, 피신청인(남편)의 부정행위를 밝히기에는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을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었기에 추가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새로운 영상자료가 촬영되면 해당 영상정보가 삭제되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인 점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증거보전신청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호텔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영상제공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을 찾아주었습니다.

해당 호텔 CCTV의 경우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면 과거 자료가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증거가 삭제될 수 있어 의뢰인의 경우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피신청인(배우자)이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신청인(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 일부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저도 대부분 피신청인이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증거소지인은 7일 이내에 CCTV영상정보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