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군복무 중 업무상 지적 중에 도구를 이용하여 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초병으로, 당시 경계 근무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 중 한 명이 근무 태만을 보이며 외부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근무 중인 초소에 대한 경고를 하며, 이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부대원은 그러한 의뢰인의 지적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양된 의뢰인은 부대원의 무전기를 빼앗아 도구로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부대원은 의뢰인에게 도구 사용과 협박을 하였다며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업무 수행 중 지적할 사항이 있어 발생한 것이며, 실제로 신체적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까지 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관계가 있었던 지인과 술김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이 점점 커지자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인데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뒤, 체포 과정에서도 근처에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를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진 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지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3)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서도 형사공탁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및 건물 등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한 의뢰인(일반건조물방화죄).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엄격한 죄책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난 뒤 상황을 비관하여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위치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번개탄을 설치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에서 피운 불은 주변의 가연물에 빠르게 옮겨 붙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는 전소되었으며, 옆 차량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차량 바로 위쪽에 위치한 건물에도 불길이 번져 본인 및 타인 소유의 건조물들을 소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금액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화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 금액 또한 막대하여 본 사안은 방화죄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건에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이와 같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목적 또한 방화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4) 또한,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으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음악을 크게 틀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느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의뢰인에게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저항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이며,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3)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5)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학급의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학급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던 한 학급 아동이 교사인 의뢰인을 향해 각종 욕설과 시비, 성희롱을 일삼자 학생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에 화가 치밀어 해당 아동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이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초등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였기에 아동학대 관련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자신의 직업까지 잃을 긴급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변론과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학대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비록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이미 말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한 일이라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초등교사로서의 직무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에 그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으로,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험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방화를 시도하게 된 것인데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받게 되는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교화 가능성이 다분한 나이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을 여러 차례 거칠게 끌어당긴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해당 행위의 범의 및 정도가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은 평소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아동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낮잠자기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끌어당겨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CCTV를 확인 후, 위 행위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CCTV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 행위들의 전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은 아니나 학대의 의도는 없는 행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점

 2) 또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던 점

 3)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강도가 학대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4) 해당 행위의 전후 정황 및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변론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주변환경을 중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에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