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4,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한 모임에 나갔다가 해당 여성과 처음 마주쳤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 함께 뒤풀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의 동향 후배이자 비슷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가족이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별다른 연락을 이어 나가지는 않다가, 해당 여성이 직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 오자 상담을 해 주고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향 후배이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여성이 반가웠던 마음에 친절히 응대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 연락조차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4) 해당 여성과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해당 사건 이전 이미 2번의 불륜을 저질러 해당 여성과 배우자인 원고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탄원하였고 끝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망인의 유족입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즉사하였는데요. 이후 장례식에 찾아오거나 구체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분노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교통범죄 특화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먼저 마음을 위로해드렸고 지금까지 상대방 측에서 사고 이후 취한 조치를 검토, 이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작성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는 점
2)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변명은 일절 없으며 모두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측 반성문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후회, 걱정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처벌을 막기 위해서 무턱대고 합의에 대한 뜻만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
5) 상대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 중이며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도 약 1억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고급 차량이었다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생겼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피고인 측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은 사고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하며 구속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파한 이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잠에서 깨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수면을 취한 뒤라 술이 깼다고 착각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을 하던 중 경찰서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요.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은 음주 후 잠을 잤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안일한 판단 하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일뿐,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후 5년 동안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머니와 아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전 범행 이후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한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회사 운영조차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직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도로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 상해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이른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 운행 중 우측 도로에서 미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기척을 느끼지 못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에 의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신속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시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기부활동 참여와 같은 건전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에 더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사안이 무거웠지만,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술자리 이후 차량안에서 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운전하였다가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차량 처분, 반성문, 사회봉사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원치 않는 이혼 등으로 굉장히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랬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차에 앉아서 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잠에 들고 말았는데요. 이후 잠에서 깨자 이미 대리기사의 배정은 취소된 상태였고 꽤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였기에 개운한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던 도중에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을 마주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고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벌어질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내 의뢰인이 실형만은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선량한 시민으로 갱생하고자 한다는 점
3) 당시 의뢰인이 일으킨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적발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현재 이혼한 전 아내에게 보내고 있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시비로 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마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받아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뒷풀이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술자리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집에 가기 위해 탑승한 택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곧 귀가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윽고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고 돌리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술이 깬 후의 의뢰인은 자신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벌였음에 크게 실망 및 후회를 하였고 제대로 수습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반성 및 후회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합의를 해주었고 나아가 처벌불원서 및 신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합의를 완료한 점 및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으며 금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 및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중형을 선고 받을 시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퇴직 위기인 상황에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어렵게 들어간 유명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갑자기 지인이 화장실을 찾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3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무면허 상태에 더하여 음주운전 재범행으로 형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럴 경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해고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본 사안으로 인해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당시 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근절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처벌 받을 시 현재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치료비가 필요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두 사람은 자녀 이야기 등 관심 주제가 비슷하여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 중 직장에서 전 직원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평소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두 사람을 포함하여 여행에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아내는 이 일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아이들을 이용했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부부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