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피고소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구애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 거절을 하다 마지못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본인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지 1주일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예시를 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고소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주식분석 전문가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강의와 주식 매매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주식 리딩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게 되어 해당 투자 TV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 TV측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 다소 의심스러웠으나 해당 투자 TV를 통해 리딩받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후 주식 리딩으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만 기업 청약가로 천주를 한도로 하여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의뢰인의 환심을 샀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금전을 입금한 이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뒤늦게 사칭범이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의 기망행위 및 사기금액 펀취 등에 대한 정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해당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이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혼 초부터 매월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 공과금을 의뢰인이 내며 배우자의 보험과 관련된 금액 또한 의뢰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각종 살림비 또한 의뢰인이 감당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사 소홀, 잦은 외박 및 음주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배우자)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최소 80%라는 점, 3)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 4)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에서도 약 1/2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상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떠올라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앞 차의 뒤 범퍼에 들이박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의뢰인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서서 사고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 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가해진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차량과 합의한 점, 3) 다른 상점 앞에 세워 둔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200m의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4) 경찰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5) 피의자가 중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와 경찰의 음주측정거부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12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범행은 법률적인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점, 5)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0.04%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정지 처분만 받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 생계에 곤란함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내 맞춤형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내 처분의 근거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꼼꼼하고 타당하게 작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취소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이후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향후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다면 의뢰인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