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허청에 2015년 자사 제품 명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서 네이버 키워드 스폰서링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더욱이 의뢰인의 등록한 명칭을 이용, 경쟁사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광고에 의뢰인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업체가 특허청에 명칭을 등록 및 해당 상표를 이용한 영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동종업계의 피의자 측에선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적절한 의견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선 피의자측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 및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광고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대 매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가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할까 염려된 의뢰인은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에이앤랩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객관적 증거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배우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7년된 아내입니다. 남편은 늘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차가워졌고 늦은 귀가 및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은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는 몰래 본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었기에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간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내왔지만 아내의 직장동료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게 된 의뢰인. 바로 아내가 남자직원과 불륜사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그 상간남만을 소송할 생각으로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임을 판단하였고 그 외에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 의뢰인에게 친한 직장동료라며 부정하였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또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져 아내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및 아이를 홀로 양육하겠다며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접근금지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의뢰인 역시 자녀를 양육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측에서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검토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이유들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 과장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및 무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허위 주장 및 일부 사실을 과장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아이를 아내에게만 양육시킬 수 없는 점, 접근금지를 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임시로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되는 결정 및 접근금지 결정을 방어해 내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자녀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