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건의 성매수,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애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범죄사실이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마지막 영업 일정을 위해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영업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설명회를 마친 뒤 고객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4시간 가량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고, 당황한 마음에 얼른 집에 돌아가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2)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시민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였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동석했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주겠다고 했던 터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출구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필사적으로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벌금 감액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내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덜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100m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6년간 18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을 정도로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강제로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감액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삶을 무사히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인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남성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위로를 해주면서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의뢰인이 남성과 만남을 지속한 것은 약 2달에 불과하는 짧은 기간인 점

 3)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2/3 수준인 2,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골프용품 판매 사업 운영 중 상대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으나 해당 사건 디자인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신청 기각을 받아냄으로써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골프용품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분으로, 어느 날 상대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은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과 유사·동일하지 않을뿐더러 상대의 디자인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 사실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려 하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에 맞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두 디자인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등록디자인과 의뢰인의 디자인이 심미감이나 인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등록디자인 3가지를 들어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등록디자인 1, 2는 이미 디자인출원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 3 역시 우리 의뢰인이 채권자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홈페이지상에 등록하여 판매해 오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며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품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148% 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의 쾌유 축하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잦은 눈과 비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워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6년 전 적발 후부터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및 도보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붕괴되는 점.

 4)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