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사건 당시 운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회사 운영과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평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긴급한 제품 수리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리를 위한 장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장지로 향하던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적발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피고와 무관한 다른 인물이며, 피고 역시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반론해 손해배상액을 70%까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류로 쌓인 감정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동안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의뢰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가정생활 및 사적인 비용들을 충당하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점차 의뢰인이 남성에게 대납해준 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는데요. 아내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상당수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들이며, 오히려 해당 남성의 또 다른 상간자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는데요.

 1) 해당 남성이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교제하게 된 점

 2)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남성에게 경제적 이용만을 당했으며, 의뢰인 또한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 아내의 주장 속 해당 남성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들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반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본래 청구된 금액의 무려 70%에 달하는 액수인 3,500만원을 감면시킨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분으로, 어느 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사전통지 후 같은 내용으로 최종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뢰인은 그대로 업무를 정지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사유 부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행정소송 소장에 준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예정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운행의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평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부득이하게 업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렌터카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의뢰인은 소주 두 잔 가량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는데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던 탓에 호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쏟아지는 피로감으로 인해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로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일 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다는 점
4)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홀로 부양하던 어머니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피로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W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거래처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A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A가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A 사이의 계약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개발한 SW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는 점,

2) 의뢰인이 이용허락을 해준 범위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이지 소스코드를 자체 수정, 추가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점,

3) 계약서에 A가 의뢰인보다 더 염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

4)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범위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판례 법리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 측면에서 의무위반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수행의 포인트였습니다.

소제기 이후 잘못을 인정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사건은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SW 저작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 가까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도주치상(뺑소니)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 2회째 적발이며, 사고 후 도주하여 사안이 불리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와 주의를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옆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 손괴를 비롯 해당 차에 동승해 있던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치를 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본 사안에서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사건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 생활화 및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중형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죄질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승소해본 경험을 통해 신속히 전략을 세워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이에 재직 중이었던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비위행위 사실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즉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이 이상 홀로 대응한다면 그대로 정직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징계위원회 측에서 의뢰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데요.

이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즉시 소장을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비록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반복성, 지속성이 없이 단발성에 그친 행위였으며, 이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견책’ 혹은 ‘감봉’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점
2) 현 시점에는 의뢰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화해 및 합의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에게 징계가 내려져 얻는 공익에 비하여 입게 되는 침해 수준이 훨씬 막대하며 이는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 및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사회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7) 해당 형사 사건은 공무와 무관하며 공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장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를 피하며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밝히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좋지 않은 일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탓에 잠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잊고자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과한 음주로 결국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차량과도 충돌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에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의뢰인은 0.258%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유지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상황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자동차를 폐지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앞두고 있던 결혼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는 의뢰인이나 해당 사건은 의뢰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도우며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