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운전 중 도로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 상해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이른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 운행 중 우측 도로에서 미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기척을 느끼지 못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에 의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신속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시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기부활동 참여와 같은 건전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에 더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사안이 무거웠지만,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막연히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서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회사에 친한 직장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우울한 일이 있다면서 함께 술을 마셔줄 것을 부탁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해당 자리에 간 의뢰인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최근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 들은 것이 생각났는데요. 이에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 돈을 아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불상의 시민의 신고로 이내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가중처벌 된다면 생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뒤늦게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형량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빚이 쌓여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다는 점
2) 천만다행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6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해 치료받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크게 위협되는 것은 물론 고령의 어머니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및 직장 내 징계 위협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여 징계를 막고 위자료를 40% 가량 감액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간남과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남성이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 불화에 대해 자주 토로했으며 의뢰인에게 의지함에 따라 남성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와 같은 부정 행위는 없었고 친밀한 관계 또한 2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유지 후 정리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들어 5,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배우자)의 주장과 같이 신체적 접촉,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점

 2)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의 연락 외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3) 약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 감액하였으며, 원고(배우자)에게는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직장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직장 내 징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차량안에서 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운전하였다가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차량 처분, 반성문, 사회봉사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원치 않는 이혼 등으로 굉장히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랬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차에 앉아서 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잠에 들고 말았는데요. 이후 잠에서 깨자 이미 대리기사의 배정은 취소된 상태였고 꽤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였기에 개운한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던 도중에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을 마주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고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벌어질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내 의뢰인이 실형만은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선량한 시민으로 갱생하고자 한다는 점
3) 당시 의뢰인이 일으킨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적발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현재 이혼한 전 아내에게 보내고 있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 2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무면허 재범 및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현재 무면허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결혼을 앞두고 기쁜 마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 무면허,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라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하여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이 무거울 것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중형을 받게 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어 의뢰인의 미래 및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무면허 및 3회째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누범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고 중지한 뒤, 오피스텔에서 나왔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 정황,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겁이 나서였으며,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성충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영장 의견서에 기입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모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망인의 부친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것을 밝히며 의뢰인에게는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부친은 이미 어린시절 이혼하여 생전에 교류를 하지 않는 사이였기에 이러한 결정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내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등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망인의 가족관계 및 관련 유사 판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에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먼저 신상민 변호사는 부친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인 등 망인과 큰 연관성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전통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적용하기 까다롭기에 최연장자 보상금 수급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바 해당 결정은 위헌,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안을 담당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으며 재심사 단계에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해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출생한 후 아내와의 잦은 불화로 별거를 지속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 의지는 확고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번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1) 원고(아내)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점

 3) 혼인 생활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은 사유는 원고(아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며, 이것만으로는 둘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은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1/2 수준인 70만 원부터로 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