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중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여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과거 원고의 합의 제의 내역과 소외인과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입증하여 절반 수준의 위자료인 1,5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받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알게 된 본처(원고)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이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 및 지급하며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하였던 남성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사망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미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부제소합의를 마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아울러 청구 당한 금액이 굉장히 큰 액수였기에 홀로 대응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 소송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며 의뢰인이 원고의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과 만남이 유지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친 점
2) 과거 원고의 제안으로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던 점
3) 2)의 합의를 제안한 자가 원고가 아닌 해당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외인(사망한 남성)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 역시도 현재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해주었고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혼인 파탄에 더불어 배우자의 사망 원인까지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몰아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할 뻔 하였으나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면밀한 조력을 받은 결과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공간을 이전하려고 다른 지역에 소재지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후 소재지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 내 몇몇 사항이 미비된 상태였고 이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되었는데요. 이후 결국 변경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장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처분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사안이 급박했던 만큼 신속하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3일만에 필요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전략으로 일단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해당 처분이 내려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손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무려 법원 접수 20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영업이 정지되는 긴급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과거 음주운전은 11년 전이라는 점과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쐬어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던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은 직진 과정에서 왼편에서 주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1%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1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던 점
5) 평소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반복되는 요구에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점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5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성이 퇴사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연락과 만남 요구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당일 의뢰인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3개월가량 연락을 지속하였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평온을 해친 점에 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횟수 또한 적은 점
2) 현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의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관계인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과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5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군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중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차에 노래방을 가서 꽤 오랜 시간 격한 동작을 하며 노래를 즐겼는데요. 이에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땀도 많이 흘렸기에 술이 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냥 본인이 직접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술기운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에 더하여 군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었기에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변호를 펼쳤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사건 당시에는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에 대한 상담 및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3) 만약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후 생계유지에 위기가 생긴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수차례 헌혈 및 봉사를 진행한 모범 시민이었으며 부대 내에서도 표창을 수여 받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온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6) 현 시점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점
7)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가능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