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걸린 의뢰인. 이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 금액의 50% 이상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자 화장실의 칸 안으로 들어간 의뢰인은 여성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 위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장 적발되었고 여성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당시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부모에게도 책임질 의무가 있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청구 금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였기에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불법해위였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에 의뢰인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또한 불법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현재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경제 사정상 합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5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의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입증해 말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전처와의 이혼으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신하여 소송 관련 비용, 재산분할 등의 비용을 납부해주었고, 고마움을 느낀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남편의 요청으로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다시 남편에게 소유권을 남겨주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아무런 원인없이 의뢰인과 남편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의뢰인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돈을 인출하였으니 금원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설정은 합의된 것이며, 현금 인출 역시 재산분할시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금원 지급을 막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법률상 원인이 명백히 존재하며, 현금 인출 역시 상대(남편)의 동의 하에 인출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란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남편)의 의사 및 필요에 따라 가등기를 경로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
2)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 하에 금원을 인출하였으며, 사문서위조 그 밖의 불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점
4) 금원 인출 불법행위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말소 청구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납품 위탁 계약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반소 제기해 본소 손해배상청구 기각 뿐만 아니라 반소 물품대금청구소송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포장지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분으로, 간편조리식을 판매하는 상대 기업과 제품 포장지 제작 및 납품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기업에서는 의뢰인의 기업이 납품한 포장지로 생산을 하던 도중 포장지의 인쇄가 불량이라며 생산을 중단하였고, 포장지 납품 또한 정지하였는데요.

상대는 포장지의 문제로 생산 중단,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며 피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기업이 제작한 포장지의 동판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의 승인을 받고 포장지를 납품한 의뢰인은 책임의 의무가 없었고, 동판 역시 인도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소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물품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소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본소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반소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기업(원고)의 승인 메시지를 받고 포장지 인쇄를 진행한 점
2) 이 사건 사고는 상대 기업과 생산업체 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포장지를 제작 및 납품한 이후 생산 단계에서의 문제는 의뢰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상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
5) 상대 기업의 발주 요청에 따라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대기업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점,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소(손해배상청구)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물품대금청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으나 한순간에 잘 못된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친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에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3)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밀착 조력한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려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 본인이 전부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여 1/2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유부남과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약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는데요.

해당 위자료 지급 이후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남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유부남)의 만남 경위, 관계 등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메신저 내역 등 증거 자료 등을 통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애인으로부터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던 애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되면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3) 이 사건 범행 차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들 위해 기부, 장기기증서약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역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형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위로차 만난 것인데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지인을 집까지 걸어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 근처로 돌아와 식당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피곤한 상태에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차에서 4시간가량 잠을 잤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에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2회째였기 때문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리 기사가 오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본 사안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 2회로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 2회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은 점심과 함께 술을 조금 마셨는데요. 이후 잠을 자다가 회사에 급히 일이 생겨 회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운전기사는 이미 회사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매우 긴급했던 의뢰인은 잠을 자서 술도 다 깼고 짧은 거리라 괜찮다 판단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운전하며 회사로 가는 길에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기에 평소에는 주로 운전기사 혹은 택시를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긴급한 상황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회사 운영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면허+음주3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