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최근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옆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자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가 바로 옆이었기에 잠을 자고 난 후에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서에 있었는데요. 이는 블랙아웃 상태의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켜 충돌한 경찰에게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전혀 실형선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깨닫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주행이 이뤄졌다는 점
2)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인 자영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심리치료 진행, 준법정신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3회라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기에 담당 기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허 자체가 취소되면 안 되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청구인(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2) 관련 판례에 의하면 해당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 3) 유사한 사례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경된 처분이 나오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점심에 열린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행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는 폭염이 심했던 여름으로 야외에서 기다리며 지쳐갔던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에어컨을 쐬고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땡볕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매우 뜨거웠고 이에 그늘로 차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러나 운전미숙으로 인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었기에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논의를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및 과거의 음주 적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에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며,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2)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그늘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이며 인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과거 2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7년 전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사건 이후 재범 예방을 위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기에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우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플랫폼에서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었는데, 경쟁사 측이 제품 성분에 허위표기가 있다는 이슈를 제기하였고, 일부 문제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까지 직면하였기에, 관련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문제된 행위가 어떤 법적인 쟁점과 리스크를 갖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에서 금지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표시광고법 상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에 관한 상세 검토, 관련 제재규정 내용 및 본 사안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법적 결론만 안내드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위한 디테일한 업무방향 설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신상민 변호사는 향후에 소비자 및 규제기관에게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하면 좋은지, 예상되는 법적 내지 경영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직면한 사업적 리스크에 현명히 대처한 뒤, 향후 지속적인 경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영 전략을 세움으로써, 원만하게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즐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잘 하지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회식이 끝나자 빠르게 귀가하고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수차례 취소되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였고 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피하며 도로를 빠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의뢰인을 상대 차량의 차주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에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히 시선이 좋지 않은 뺑소니까지 더해져 사안이 긴급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당시 상대 차량과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만약 인지하였다면 올바르게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사고 후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피해 차량의 차주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들며 꼼꼼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학창시절에 잠시 호감을 품었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며 2개월 가량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죄책감에 실제 만난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감액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소장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많았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은 뒤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원고의 소장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3)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개월 동안 실제 만난 횟수는 4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4) 피고가 과거에 원고의 배우자를 좋아한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한 거래처에 자주 방문하며 안면을 트게 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업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및 작은 장난을 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위해 거래처에 방문하여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와이프와의 가정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와 스킨십을 가지지 않은 지 수년이 흘렀다.”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상 해당 부부가 쇼윈도 부부이며 금방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약 3천만원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꼼꼼한 준비서면 작성을 통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결코 먼저 해당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2) 지속적으로 남성이 이혼을 할 것이며 의뢰인과의 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한 점
3)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는 남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부분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관계를 끊어낸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존 청구 금액인 3천만원의 금액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내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격려하고자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가볍게 소주 3~4잔 정도를 반주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며 다시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회사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약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1시간 이상이 흘렀기에 멀쩡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발적인 판단으로 도로로 나간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도로 위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적발에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며 실형 선고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졌고 아울러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일으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벌성 및 위법성이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금주 서약서 작성 및 대중교통 생활화를 실천 중이라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회사 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아내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론요지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