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국가계약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장하나, 예외적으로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안이 위 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종합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자신 혼자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피고)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남성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은 물론 억울함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1의 아버지이자 채권자2의 할아버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입니다. 

채무자는 차남인 채권자1과 망인이 된 장녀의 유일한 상속인 채권자2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남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약속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기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연을 들여다보니, 채권자1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고 어머니마저 병세가 심각해져 채권자2의 엄마(장녀, 망인)가 모든 병간호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장남의 집으로 이사하여,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본안소송)를 준비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1)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약속하며 서면 계약을 체결한 점, 2)이로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점, 3)본안소송 판결 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의 불안을 떨치고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의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는 소외인과 과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 연체로 소외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고한 피고가 여전히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묵묵부답으로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배경과 피고의 불법 점유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소유주였던 소외인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은 물론,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의뢰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인 월 차임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2) 미지급한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0년 탁상시계 디자인을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최근 자신의 탁상시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디자인 침해 여부 및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도면 및 등록물품류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침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디자인 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중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비하고, 유사한 심미감을 유발하는지, 제품의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디자인간의 유사성, 권리침해 주장 가능 여부, 권리 구제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2018년도에 혼인하여 지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아내가 결혼전 교제한 적 있었던 남성이었으며, 회사 업무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자, 결국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반영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사용을 두고 202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상 차임(월세)을 약 3기 이상 연체하여 그 금액이 1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수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해온 피고에게 결국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채권자(원고)의 법적 권리를 확인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명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부동산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는 점 등 가처분 필요성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기초로 명도소송 역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과 이 사건 건물 인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