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아 무면허 상태였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이에 따라 면허가 없던 상태였음에도 사건 당일 음주를 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처리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동창들과 노래방에서 두 시간정도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어느정도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짧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여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로인은 실형을 방어하고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홀로 귀가했던 터라, 걱정할 지인들에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어야 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카메라 어플 실행 시 후면 촬영모드가 기본 설정이었는데요. 이를 바꾸기 위하여 전환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너편에 앉아있던 승객 여러명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폭력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메라 조작 실수로 촬영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작 실수로 인한 촬영을 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확대되어 촬영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촬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점
3)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4) 따라서 성폭력법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5) 결국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의뢰인은 함께 밥을 먹자며 상대방의 팔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면허 없이 0.2%의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만취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실형 선고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음주운전 이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또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이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고 배너를 통해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고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 속아 넘어가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한 배너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배너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는데요.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 관련 전문적인 정보 또한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채팅방에도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어필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큰돈을 입금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추가로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반환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근래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투자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유사 사건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이 의뢰인(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고의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
2) 피고들이 계좌를 양도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만약 피고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수법에 당해 2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손해배상 청구 후 이를 인용 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 영상을 통해 한 네이버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투자전문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오픈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인한 후, 자신들이 소개하는 코인 주식 거래 사이트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채팅방에서 알려주는 매수 항목을 사이트에서 클릭만 하면 수익이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정규 금융기관의 증권거래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지 거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만든 임의의 화면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프로그램 상에 기재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자는 또 다시 거짓 명목을 늘어놓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사기범들이 안내하는 계좌에 2억 원 이상을 입금하여 편취 당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본 범행이 최근 유행하는 투자 사기 수법으로서, 코인 주식거래를 가장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기범들이 안내한 계좌들 또한 모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 통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입금이 이루어진 계좌들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 가압류부터 진행하여 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계좌를 양도한 이들(피고) 또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지목하였습니다. 사기행위를 주도한 측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존재하였는데요. 피고들 또한 사기 행위를 공모한 것 내지, 최소한 해당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해 준 것으로써 방조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명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명령을 이행하였고, 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미로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등 개정을 완료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러한 의뢰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사항이 미비하여 효력이 없다며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정지처분이 재게될 경우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업정지처분을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정 명령에 따라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경우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개정 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다는 점
2)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재게되는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이 정지되는 긴급한 손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