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고장을 받고 막연한 걱정이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조인의 도움으로 법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금 지급 필요성이 없음을 고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표지를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여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고장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막연히 겁을 먹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라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해당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해당 사안이 상대 업체에서 주장하는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빨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이미지, 예시 등을 첨부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어떠한 불법행위 및 피해를 끼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 측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며 안심을 시켜드렸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초 검사의 처분을 뒤짚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21년 6월 누적기준 0.6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위 사건의 최초 처분 이후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주변인 탐문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 변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서울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A씨는 학교 축제에서 과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피의자가 A씨를 도와주겠다며 부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신문에서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와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전담팀은 A씨와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시작부터 고소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재정신청 과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박현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검찰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3번째 적발이 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및 평소 모범적인 사회인이었음을 어필하여 중형 선고가 아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의뢰인은 술기운 및 피로감이 몰려왔는데요. 이에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에 가던 도중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잠에 들었고 이내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0.160%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농후하였고 홀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였고 서둘러 대응해야만 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에는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 호출이 오랜 시간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약 6년 전 과거의 일이며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3) 평소 의뢰인은 어린이 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애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며 그 결과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선처를 내려달라는 호소를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호감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이미 파탄되었던 것을 입증하며 10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중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으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호감을 표시했지만 여성은 친구사이로 지내자며 거절하였고 단호한 의사표시에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원고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폭행행위를 일삼는다는 여성의 하소연에 공감해주며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각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애정이 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었기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과 폭행행위가 발생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기 전부터 파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낸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은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점
3)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던 점
3) 원고가 제시한 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점

을 작성하며 원고의 부부관계는 원고의 폭행, 외도행위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자동차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을 보고 누군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자동차 리모콘 조작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대리기사가 먼저 도착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지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형태였기에 자동차 리모콘을 통해 약간의 후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떠난 뒤에 혼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경찰과 마주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넣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적조차 없기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나는 술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한 적 없다고 생각했기에 괜한 죄목을 뒤집어 쓸까 하는 우려로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뒤늦게 음주측정거부죄로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 및 정말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리모콘을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
2) 리모콘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제반사항을 피력하고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
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