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예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형사상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한 뒤, 형사조사 절차가 공무원 조직에 통보가 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행정상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 정도와 처벌 수위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 그 진행 절차의 내용과 소요기간, 징계 절차에서 취할 태도와 대응해야 하는 방법, 징계가 내려질 경우 어느 수위까지 결정이 날지 등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다수의 수행경력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과 만나려면 회사에 만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수차례 금전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에 사업자번호가 기입돼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이체하게 되었는데, 로맨스스캠이란 것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금원이 3천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기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를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했기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를 기망하여 무료 여성 즉석만남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여성 즉석만남 홈페이지에 가입시킨 후 금액을 입금 받고,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계속하여 추가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채무자들을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는 한편 채무자들의 기망행위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금한 모든 금원이 실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원을 편취했던 사건 당일 하루 동안 세 개의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등 입금계좌를 바꾸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안내하였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예금 채권이 타에 처분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우려가 높기에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가압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공탁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더해진 결과,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기에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독립당사자 참가 등 많은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부분이 특별수익이 되는지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경우 형제들끼리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분쟁이 심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회장으로, 자신과 일부 종중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정기총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까지 에이앤랩에서 책임지고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회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종중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의뢰인이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여 피고 종중과 유사한 종중을 창립하였기에, 종원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여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가’였기 때문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정관을 살펴보면 ‘종친회 가문출신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남녀’이면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종중 분리나 종원 탈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그 항소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종중 분쟁과 같은 첨예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실무적 능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1심과 더불어 2심에서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로, 동업자 간의 복잡한 분쟁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제품명을 변경하여 판매하던 중, 변경 전의 상표권 침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권리자는 자의적으로 침해 기간을 설정한 뒤 과도한 실시료를 책정하여 마치 정당한 손해배상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은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여기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라이선스료(실시료)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상표법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실시료 관련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의 법적 해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설정한 통상의 실시료액이 합리적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 적법한지, 통상의 경우 본 사안에서 얼마 정도의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자세히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상 청구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한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력 4회 및 2년 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였고 1심 실형 6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2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많이 의심하는 편이었지만 의뢰인은 단 한번도 외도행위를 한 적 없었기에 이로 인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엔 의뢰인이 동호회 지인과 불륜관계이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간자로 지목받은 동호회 지인의 진술및 같은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두 사람을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며 평소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반소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바람핀 여자로 몰릴 뻔 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이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내 해당 여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 관할의 춘천경찰서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옷차림, 진한 화장, 음주를 하고 왔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22살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숙박업소 출입 시 관리인도 신분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남을 가진 앱은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및 송금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치밀한 주장에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가 아닌 단순 성매매(성특법 위반)’로 죄명이 바뀌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